스레드 좋아요 긴축 예산, 지방만 허리띠 졸라맸다?…“세금 감소해 지방 이전 재원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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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3-09-07 00:09본문
스레드 좋아요 정부가 내년 유례없는 긴축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재원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 부진과 감세 개편 영향으로 내년도 세입이 대폭 줄 것으로 전망되는데, 세입 규모에 따라 자동 연동되는 지방 이전 재원이 크게 줄어 ‘역대급’ 짠물 재정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그런만큼 내년도 지방 살림이 유례없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나라살림연구소가 4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지방교부세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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