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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지방자치법을 보시면 지자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거나 시정명령하거나 법적 조치를 하려면 법 위반 사항을 먼저 검토를 해야 되는 거지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말씀을 하십시오.”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같이 답했다. 앞서 보훈부는 지난달 27일 광주광역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 저지를 위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이에 민 의원이 지자체 고유 사무에 중앙부처가 법률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