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무위원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김 장관이 주도해 만든 극우보수단체인 ‘한국자유회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전형적인 전체주의 사고를 갖고 있다”고 선언했다. 이 주장을 ...
러시아 민간군사기업(PMC) 바그너 그룹 반란 이후 종적이 사라져 추측이 분분했던 세르게이 수로비킨 러시아 항공우주군 총사령관이 최근 구금 상태에서 풀려났다는 보도가 나왔다.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러시아 국방부와 가까운 소식통 한 명과 두 명의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미국 관리들은 수로비킨이 공식적인 구금에서 풀려난 것으로 보이지만 이동 제한 등 러시아 당국이 부과한 다른 제약 사항들이 남아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러시아 국...
자신을 폭행하는 남편의 팔을 할퀸 여성의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검찰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다. 여성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한 데도 폭행죄가 된다고 본 검찰의 처분은 잘못됐다는 것이다.헌재는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 청구를 인용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월 주거지에서 남편 B씨와 다투다 B씨의 팔을 손톱으로 할퀸 혐의(폭행)로 입건됐다.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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