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 그룹의 경기지사 방북 추진을 보고했었다’는 진술에 대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에서 이같은 진술을 한 사실은 있지만, 오랜 구속 상태에서 나온 ‘비자발적 진술’이라는 것이다.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부터 1년 가까이 불합리하게 장기화한 구속 상태...
국가정보원이 수사에 준하는 활동을 명시한 시행령 제정안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제정안에 수사·재판 중인 사건 기록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는 권한을 담았는데, 이에 대한 유관 기관의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조항 자체를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은 최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안보범죄 등 대응업무 규정 시행령 제정안’ 제6조를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조항은 국정원이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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