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지인이 준 법카 받아 쓴 사람들···횡령 공범일까, 단순한 수익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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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3-09-0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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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다수 사건에서 법인카드 유용 비리를 포착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회사 경영진에게서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외부인을 횡령의 공범으로 볼지, 단순한 수익자로 볼지를 두고 의견이 나뉜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지난해 6월 재편된 뒤 최근까지 법인카드 유용 비리를 여럿 포착했다. 대표적인 예가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지인들에게 회사 법인카드를 주어 쓰게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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