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논의는 표류 중이다. 지난 1월 플랫폼 기업의 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 뒤 최근 모든 활동이 마무리 됐지만 진척이 없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규제법을 만들려고 했지만 당정이 자율규제를 강조하고 나서면서 추진력을 잃었다. 국내 플랫폼 업계는 규제를 입법화면 경쟁력을 상실한다면 반대하고 있다.“규제로 인해 한국의 대형 플랫폼이 경쟁에서 뒤쳐진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프레데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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