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생계 곤란을 겪는 이들이 의료급여만은 압류당하지 않도록 전용통장이 마련된다.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의료급여법이 이달 29일부터 시행되기에 관련된 시행령을 세부적으로 다듬었다.의료급여법은 이미 수급자의 의료급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급자의 예금 계좌에 입금된 의료급여가 압류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복지부는 수급자가 ‘의료급여 전...
더불어민주당은 4일 단행된 법무부 검찰 승진·전보 인사에 대해 “검찰을 대통령의 사정특공대로 쓰겠다고 선언한 인사”라고 밝혔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을 윤석열 라인으로 도배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변인은 ‘고발사주’ 사건 피고인인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으로 승진한 것에 대해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현직 검사가 총선에 개입해 판을 뒤집으려 했던 초유의 국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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