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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자신을 폭행하는 남편의 팔을 할퀸 여성의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검찰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다. 여성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한데도 폭행죄가 된다고 본 검찰의 처분은 잘못됐다는 것이다.헌재는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 청구를 인용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월 주거지에서 남편 B씨와 다투다 B씨의 팔을 손톱으로 할퀸 혐의(폭행)로 입건됐다. A씨는...
공정위, 규제법 만들려다 당정 ‘자율규제’ 강조에 추진력 잃은 상태“대형 플랫폼 기업 경쟁력, 규제 아닌 가치 있는 서비스 제공에 달려”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논의는 표류 중이다. 지난 1월 플랫폼 기업의 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 뒤 최근 모든 활동이 마무리됐지만 진척이 없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규제법을 만들려고 했지만 당정이 자율규제를 강조하고 나서면서 추진력을 잃었다. 국내 플랫폼 업계는 규제를 입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