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하자 해당 민원인이 과거에 제출한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원 고소장인양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7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문서를 위조할 범의를 갖고 실무관에게 고소장 복사를 지시했다거나 수사보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주요 통신사들이 분기별로 발표되는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대해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전체 통신 지출 중 주로 통신사들과 관련된 ‘통신서비스 이용료’ 항목에 스마트폰 제조사들과 직결된 ‘휴대전화 수리비’가 포함돼 착시 현상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통계청은 통신서비스 지출에서 수리비 비중이 미미하다는 입장이지만 통신사들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며 항목 재분류를 요구하고 있다.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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