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병협)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조항이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환자단체는 해당 법의 촬영 거부 기준이 모호하다며 법 시행 후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협과 병협은 5일 “수술실 CCTV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이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
토스뱅크가 5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커진다는 우려와 관련 토스뱅크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와는 성격이 다른 상품”이라고 선을 그었다.이날 토스뱅크에 따르면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일반·청년·다자녀특례로 구분되며 고객의 소득·나이·가족 구성원 유무에 따라 토스뱅크가 맞춤형 대출 상품을 제안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일반·다자녀특례 상품은 임차보증금의 88% 한도로 최대 2억2200만원까지 대출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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