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감사원의 국민감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7일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을 상대로 낸 국민감사 실시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바로 소송을 끝내는 것이다.재판부는 “국민감사 결정 자체가 항고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에 관해 전례가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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