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영화감상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30일 “정부와 국회가 이번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문제가 끝난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 인정기준 일원화, 범죄수익 환수를 통한 피해자지원 등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좌담회를 열었다.이 자리에서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미추홀구대책위 위원장은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생각했던 것이 최우선 변제금인데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이자로 전세대출을 해주겠다는 대책을...
국민의힘이 25일 가칭 ‘시민단체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했다. 국고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김기현 지도부 출범 후 5번째 TF다. 여당이 다수의 TF를 통한 여론전에 몰두하면서 갈등을 조율하기는커녕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민단체의 허울, 탈을 쓰고 피해자와 국고보조금을 담보로 (활동)한 시민단체들에 대해 국민들이 ...
정부·여당이 최근 사실상 ‘집회 사전허가제’ 추진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도심 집회를 두고 불과 몇 년 전과 태도가 180도 달라진 여당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대규모 보수단체 집회에 대해선 “정부가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두둔하더니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상경 집회에 대해서는 갖가지 이유를 들어 집회·결사의 자유를 옥죄려 한다는 것이다.28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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