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퀄 국민의힘은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8일 제소했다. 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쓰레기’라고 비난한 박영순 민주당 의원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과 정경희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설 의원과 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설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통령을 향해 탄핵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며 “불법 사유에 대한 ...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에 대응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교권보호조례)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개정안에는 제6조(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관리)가 신설됐다. 이 조항은 “학교장은 소속학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의도적·반복적 민원에 대해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에서 언급된 법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 법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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