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수사나 조사 시 수사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교원이 소속된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당정은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 신속 처리하고, 경찰청 수사지침 등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해당 법안은 국회 ...
지난해 국가장학금I을 받은 대학생이 7만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수익에 변화가 없어도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득 구간이 올라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0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가장학금I 수혜 인원은 74만154명으로, 전년(80만7103명)보다 6만6949명 감소했다. 국가장학금I은 소득 구간이 8구간 이하인 대학생들이 일정한 성적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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