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13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10번 출구 앞 추모공간에는 비가 내렸다. 지나는 시민들이 걸음을 멈추고 추모 메시지를 남겼다. 비교적 한산했던 추모공간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 조합원과 직장갑질119 활동가들이 번갈아가며 지키고 있었다.사건 피고인 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앞서 같은...
학생 수가 줄어들고 원격수업이 활성화하는 흐름에 발맞춰 대학이 ‘남는 땅’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학 간 통폐합도 이전보다 쉬워진다.교육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현재 대학은 교사(건물)·교지(땅)·교원·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설립 당시 수준의 100%만큼 충족해야만 학과 신설·캠퍼스 이전 등의 개편을 할 수 있다. 1996년에 만든 규제다.정부는 이 중에서 ‘교지...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며 교육부와 법무부에 이같이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저는 대선 때 교육 현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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