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공식 사과를 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사실 왜곡이자,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짓밟는 조치”라며 반발했다.13일 54차 유엔 인권이사회 한국 NGO 대표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제54차 유엔 인권이사회 세션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고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는 내용의 답변을 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사진)가 여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음에도 ‘특정 영상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음란물이라 볼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부분 무죄를 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 터라 성착취물 영상에 나오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는 항소 이유도, 쟁점도 아니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이 후보자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성착취물에 한해 ‘성인도 교복을 입을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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