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동급생 옷 벗기고 폭행 장면 생중계한 10대…항소심서 ‘감형’ 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3-09-14 13:12

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A군은 지난 1월9일 오후 1...
교육부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의 우선 과제로 ‘보육교사에 대한 교권 보호 강화’를 내세웠다.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관련된 법을 개정하고 보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도 배포한다.교육부는 13일 제3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을 심의·의결했다.우선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모두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