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속보]“아내 주식 백지신탁 못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1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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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3-09-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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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의 주식이 감사원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매각하라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12일 유 총장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유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원고의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기업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감사 대상에 해당하며, 사무총장의 권한과 업무 범위에 비춰보았을 때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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