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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당역 사건 1년, 달라진 것 없는 스토킹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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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3-09-15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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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14일, 여성 역무원이 직장 내 스토킹 끝에 근무 중 살해당한 ‘신당역 사건’이 일어났다. 피해자 신고에 가해자가 보복살인한 이 사건 후 우리 사회는 스토킹 범죄를 방지할 대책을 모색해왔다. 하지만 상대방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연락해 피해자에게 공포와 고통을 주고, 강간·감금·살인 같은 중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 피해는 지금도 끊이지 않는다. 피해자 보호도, 가해자 제재도 실효성 있는 방책을 세우지 못한 탓이다.경찰청 집계를 보...
법원에 소장을 내지 않을 수 없다. 무더웠던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첫 재판이 오는 10월27일 열린다. 나는 무엇을 알기 위해 정보공개 소송을 해야만 했는가? 무슨 대단한 비밀 정보가 아니다. 나는 그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일본에 어떤 수준의 오염수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는지 점검하고 싶었다. 2021년 4월,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일방적으로 공식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때였다.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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