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관련해 편의를 받는 대신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뇌물수수 및 공여,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 467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4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수수죄의 성립, 공소장 변경,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
미국의 정치철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베를린 장벽 붕괴 직전에 ‘역사의 종언’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데올로기의 죽음과 함께 탈역사의 도래를 주장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30여년이 지난 오늘 한국사회에서는 이념 논쟁이 다시 뜨겁다. 게다가 이 논쟁의 화두를 윤석열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제공했기에, 이의 파장 역시 크다. 취임사에서 ‘반지성주의’를 맹공한 데 이어 얼마 전에는 “기본적으로 분명한 철학과 방향성 없이는 실용도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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