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퀄 탑퀄 시민이 직접 시정을 제안하는 ‘시민참여예산’ 내년도 사업이 결정됐다. 시민이 선정하고 예산을 심사한 29개 사업에 183억원이 배정될 예정이다.2012년 시작된 시민참여예산은 시민이 사업을 제안·선정하고 예산을 직접 편성·심의하게 하는 제도다. 지난해 교통·건강·환경 3가지 분야로 사업 제안 범위를 축소했지만 올해부터 다시 시정 전 분야로 확대해 시민 아이디어를 받았다.마트·약국 등 생활밀착형 시설에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가장 많은 예산인 2...
최근 6년간 지방자치단체들이 1100억원이 넘는 지방세를 더 걷거나 잘못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정우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세 과오납은 52만8050건이며, 과오납액수는 1146억6만원이었다. 과오납이란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내거나(과납),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잘못 납부한(오납)한 경우다.6년간 과오납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14만7683건이었고, 서울이 10만205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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