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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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3-09-1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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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의 책임을 물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재판장 이종민)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2017년 3월 사법농단 사건이 처음 불거진 지 6년6개월, 2019년 2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한 지 4년7개월 만이다.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에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하시마(군함도) 탄광의 세계유산 등재 당시 권고한 후속 조처 이행을 위해 관련국과 대화를 지속하라고 결정했다. 일본 언론은 이러한 당부에 앞서 일본의 새로운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점에 주목했다.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세계유산위는 전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제45차 회의에서 일본의 근대 산업시설 23개를 묶은 세계유산인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의 등재 후속 조치에 대해 ‘관련국과 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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