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자체 조사서 반대 우세법제화 당론 추진에 ‘주저’여당이 ‘개 식용 금지’ 법제화 당론 추진에 주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적극 추진하고 야당에서도 호응하면서 탄력을 받았지만 개를 먹지 말라고 법으로 금지하는 데 대해선 반대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개 식용업계 종사자들의 개별적인 항의를 받는 지역구 의원들도 난처해하고 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 ‘김건희법’ 추진 변함 없습니다”란 제목...
배심원·재판부 판단 같을 때자세한 사유 적지 않도록 해“작성 시간 부족, 재판에 집중”법조계선 ‘알 권리 침해’ 우려성범죄 사건, 특히 문제 소지“검증 못해 깜깜이 판결 될 것”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시민 배심원과 법관 재판부 판단이 같을 경우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적지 않도록 예규를 개정하기로 해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이 왜 유죄나 무죄를 선고했는지를 밝히지 않는 것으로, 피고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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