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년, 법적 공백 메워져도 여전히 부족한 ‘피해자 보호조치’[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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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3-09-1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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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난해 9월14일 오후 9시쯤 서울 중구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A씨(28·사망 당시 나이)가 살해당했다. 신당역에서 근무하던 역무원 A씨는 당시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중이었다. 범인은 A씨와 같은 해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한 전주환(32)이었다.이 사건을 계기로 지지부진했던 스토킹 관련법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후 1년. 법적 공백은 일부 보완됐으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7월 ‘피해자 보호’ 스토킹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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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부에서 개 식용 금지법을 ‘김건희법’으로 부르는 것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13일 “대통령 부인에게까지 천재적 아부를 한다”고 비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미국에도 대통령 배우자의 이름을 붙인 법이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부가 개 식용 금지법을 ‘김건희법’이라고 명명한다”며 “대통령을 신적 존재로 떠받들며 천재적 아부를 하던 자들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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