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퀄 교사가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친 학생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담임 교체를 반복적으로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는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교사의 교육 활동을 학부모 등이 부당하게 간섭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학부모 A씨가 한 초등학교 교장 B씨를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년 초등...
국세수입이 대폭 감소하면서 내국세 수입과 연동하는 유·초·중등 교육 예산도 11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선 시·도교육청들은 기금 적립금을 활용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미루는 등 비상대응에 나섰다.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역시 11조원 안팎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확한 감액조정분은 기획재정부에서 추계해 추후 통보하겠지만 10조9000억원에서 12조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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