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신마취 후 의사 자리 비운 뒤 숨진 환자···대법 “개연성 있다면 병원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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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3-09-20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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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측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환자 측의 입증 책임 기준을 완화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진료상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었다는 점만 입증하면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수술 이후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15년 12월 어깨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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