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인기게시물 건설현장 10곳 중 3곳은 ‘불법하도급’… 원청·발주처 책임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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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3-09-21 00:46본문
인스타 인기게시물 건설현장 10곳 중 3곳에서는 여전히 불법 하도급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정부는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을 뿌리뽑기 위해 원청·발주처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 뿐 아니라 이를 지시·공모한 원청·발주처도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된다.국토교통부는 20일 불법 하도급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하며 불법하도급 근절 대책을 내놨다. 5월23일부터 8월30일까지 100일간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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