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의 21일 판결은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의 초점을 ‘피해자의 상태’에서 ‘가해자의 행위’로 옮겨놓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법원은 앞으로 강제추행죄를 심리할 때 ‘피해자가 저항하기 곤란했는지’가 아니라 ‘가해자가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했는가’를 따져보게 된다. 대법원이 새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처벌 범위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사각지대에 남겨두던 ‘항거곤란’피해자가 얼마나 저항해야 ...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갈 청소년에게 ‘노동’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헌법에서부터 현실적 권리구제 방법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객관적인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이 사회가 성취해야 할 필연적인 과제입니다.”대표적인 ‘노동 약자’인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교육이 흔들리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에서 ‘노동’을 삭제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의 노동 교육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법학·교육 전문가들은 오히려 청소년들의 노동인권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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