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집행정지 신청 인용“교통 불편 우려도 확인 안 돼”윤 정부의 ‘불법 규정’에 제동전국금속노동조합이 심야 노숙집회 금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경찰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경찰의 심야 노숙집회 금지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심야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제해산하기 시작한 이후 법원이 노숙집회 금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행정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19일 금속노...
19일 국회에서 열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10억원대 재산 신고 누락부터 농지법 위반·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까지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는 질문이 쏟아졌다. 이 후보자는 “송구스럽다”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다” “몰랐다”며 시종일관 불분명한 변명과 석연찮은 법리 해석으로 피해나갔다. 일반 판사가 상식적으로 가져야 할 잣대에도 한참 못 미친 해명이었다. 양파 껍질 까지듯 이렇게 위법 사안과 의혹 제기가 많은 대법원장 후보자는 없었다.이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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