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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난 5일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규명해야 할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대통령실의 해병대 수사 축소·외압 의혹 진상규명’, ‘관저 이전 의혹 진상규명 및 대통령실 투명성 검증’, ‘감사원·사무총장 권한 남용 진상규명’, ‘대통령 일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후속 조치 점검’, ‘일본 핵 오염수 투기 중단 요구 계획’, ‘캠프 데이비드 선언 검증·국회 동의 요구’, ‘누더기가 된 전세사기 지원대책 점검’, ‘LH 아파트 ...
올해 세수 결손액이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됐다. 18일 기획재정부는 당초 400조5000억원으로 잡은 올해 세수 전망치가 341조4000억원으로 59조1000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내놨다. 결손 기준 오차율은 14.8%로 역대 최대치다. 상황이 이런데도 기재부는 “세수 부족으로 인한 민생·거시경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세수 예측 실패의 주름살이 바로 민생에 드리워지는 판국에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정부는 세수 펑크 주요인으로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