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시간대 ‘자정~오전 6시’집시법 개정해 ‘집회 옥죄기’소음 기준·처벌 수위도 강화경찰이 심야시간대(자정~오전 6시)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21일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10조의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옥외 집회’ 금지 조항, ‘일몰 후 자정 전 시위’ 금지 조항에 대해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적용 대상 시간대를 심야시간대로 좁혀 야간 집회·시위 금지 조항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경찰...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하면서 만성적 과로·정신적 불안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보건소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 코로나19 대응 업무가 위험직무로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덕분에 고마웠다’는 말뿐인 보상만으로 방역 담당 의료진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 없고, 또 요구해서도 안 된다”는 메시지도 남겼다.서울고등법원 행정9-2부(재판장 김승주)는 지난 14일 부산 동구보건소에서 간호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숨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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