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선거제 개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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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3-09-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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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우리’와 ‘그들’ 간 싸움으로 단순화하고 있다. 야권·노동계를 겨냥한 듯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 공산전체주의에 맹종하는 반국가세력과 싸워야 한다”고 선언하는 등 극우 담론에서 나올 법한 격정적인 언사들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이념논쟁에 불을 댕기며 당파적 진영정치도 불사하겠다는 자못 결연한 스탠스다. 대통령 체급에 걸맞지 않다. 대통령은 국민통합의 상징이라는 헌법적 책무를 가진 초당파적인 국가수반이지 않은가.대통령의 진영...
지난 5일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규명해야 할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대통령실의 해병대 수사 축소·외압 의혹 진상규명’, ‘관저 이전 의혹 진상규명 및 대통령실 투명성 검증’, ‘감사원·사무총장 권한 남용 진상규명’, ‘대통령 일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후속 조치 점검’, ‘일본 핵 오염수 투기 중단 요구 계획’, ‘캠프 데이비드 선언 검증·국회 동의 요구’, ‘누더기가 된 전세사기 지원대책 점검’, ‘LH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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