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사고로 법정구속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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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3-09-23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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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56)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원용일 부장판사)는 2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인천항만공사(IPA) 법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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