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의 21일 판결은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의 초점을 ‘피해자의 상태’에서 ‘가해자의 행위’로 옮겨놓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법원은 앞으로 강제추행죄를 심리할 때 ‘피해자가 저항하기 곤란했는지’가 아니라 ‘가해자가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했는가’를 따져보게 된다. 대법원이 새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처벌 범위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사각지대에 남겨두던 ‘항거곤란’피해자가 얼마나 저항해야 ...
■조태근 동래위생공사 회장 별세, 창국 동래위생공사 대표이사·창욱 장안숲 므로 대표·창석·해미씨 부친상=21일 오전 부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발인 23일 오전 11시30분 (051)720-5433■조호조씨 별세, 승현씨·우진 아주큐엠에스 부장·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부친상, 허태석 개그스토리 회장 장인상, 심희정·정호정씨 시부상=20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3일 오전 6시20분 (02)3010-2000■김수봉씨 별세, 미성씨·장환 위너씨앤엠 대표·상범 (주)위너케이 대표 부친상, 정용우씨 장인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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