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명예, 즉 인격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를 법적으로 판단할 때는 ‘공인·공적 사안’과 ‘사인·사적 사안’을 구분한다. 공인·공적 사안과 관련한 내용은 ‘악의적 공격’이 아닌 이상 표현의 자유가 우선한다. 공직자 등 공적 인물의 도덕성·청렴성, 업무처리의 적정성 같은 공적 관심사는 감시·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공직자를 상대로 한 비판적...
38년 전 미국으로 입양된 40세 여성이 추석을 앞두고 지자체의 도움으로 가족을 만나게 됐다.충북 청주시는 미국으로 입양된 엘리슨 크리스티아나씨(40·여)의 가족을 찾아줬다고 20일 밝혔다. 엘리슨씨는 오는 21일 고향인 음성에서 자신의 친오빠와 상봉하게 된다.청주시에 따르면 음성에서 태어난 엘리슨씨는 1985년 부모님이 갑자기 숨지면서 할머니 손에 키워졌다. 하지만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져 충북희망원에 맡겨졌고, 이후 미국으로 입양됐다.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사진작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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