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명예, 즉 인격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를 법적으로 판단할 때는 ‘공인·공적 사안’과 ‘사인·사적 사안’을 구분한다. 공인·공적 사안과 관련한 내용은 ‘악의적 공격’이 아닌 이상 표현의 자유가 우선한다. 공직자 등 공적 인물의 도덕성·청렴성, 업무처리의 적정성 같은 공적 관심사는 감시·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공직자를 상대로 한 비판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위기론’은 유엔의 78년 역사와 궤를 같이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기구의 존재 이유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다.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버젓이 유엔 헌장에 정면 위배되는 침략 행위를 저지르는데도 안보리는 아무런 제동을 걸지 못했다. 북·러가 ‘전략적 군사동맹’으로 나아가기로 약속한 정상회담 결과는 안보리의 한계를 다시금 드러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한반도 관련 어떤 국제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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