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퀄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35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따른 피해가 매우 크고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보석 조건으로 착용한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으며 이후 구금 상태에서 도주 계획을 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0일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다.여야는 전날 청문회에서 사법부의 독립성 논란,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만큼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과 적격성 판단 여부를 놓고 재격돌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이 후보자의 지명 수락을 삼권분립 위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도 이 후보자의 처가 재산, 자녀 증여 관련 논란 등에 대해서도 검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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