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퀄 건설현장 10곳 중 3곳에서는 여전히 불법 하도급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정부는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을 뿌리뽑기 위해 원청·발주처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 뿐 아니라 이를 지시·공모한 원청·발주처도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된다.국토교통부는 20일 불법 하도급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하며 불법하도급 근절 대책을 내놨다. 5월23일부터 8월30일까지 100일간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대 양당의 병립형 선거제도 회귀 시도는 선거 민주주의 파괴”라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또 “정의당은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제 민주·진보 야당 및 시민사회·학계·노동계 등을 아우르는 ‘민주주의 사수를 위한 긴급시국회의’를 제안한다”고 했다.배 원내대표는 이날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 복원을 호소하며 야당 책임을 지적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반박했다. 그는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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