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퀄 탑퀄 [주간경향]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명예, 즉 인격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를 법적으로 판단할 때는 ‘공인·공적 사안’과 ‘사인·사적 사안’을 구분한다. 공인·공적 사안과 관련한 내용은 ‘악의적 공격’이 아닌 이상 표현의 자유가 우선한다. 공직자 등 공적 인물의 도덕성·청렴성, 업무처리의 적정성 같은 공적 관심사는 감시·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공직자를 상대로 한 비판적...
경기 파주시청 공무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행정복지센터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자체 감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공무원은 스스로 사직한 상태다.22일 파주시에 따르면 운정 지역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 업무를 담당했던 A주무관(8급)은 지난 6월 중순 주소를 실제 거주지인 고양시에서 근무지인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했다.일반 주택이나 아파트가 아닌 행정관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한다.A주무관의 불법 주소 이전 사실은 보름가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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