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에 김 전 부원장 측은 “짜맞추기 수사”라며 반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벌금 3억8000만원과 추징금 7억9000만원도 내려달라고 했다.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1억4000...
대법원이 유형력(신체에 가해진 물리적 힘)을 수반한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새로운 판례를 제시했다. 피해자가 저항하기 곤란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본 기존 판례를 40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강제추행죄 처벌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보냈다.A씨는 10대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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