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저렴한지역 상대방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다면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하자 9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29차례 전화한 혐의(스토킹처벌법·정보통신망...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에서 열린 첫 다자 정상회의로, 태평양도서국포럼(PIF) 18개 회원국이 모두 초청됐다.
우기를 앞두고 정부가 재해위험지역 2800여곳을 집중 관리한다.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 지난달 8일부터 12일까지 태풍·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우려되거나 실제 피해가 발생한 주요 지역 87곳에 대해 표본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행안부는 점검결과 22건의 미흡사항을 발견해 조치에 나섰다. 급경사지의 경우, 배수로의 배수 불량, 비탈면의 유실을 막기 위한 보호시설이 훼손 등 36건이 발견됐고, 저수지는 제방 벽면에 자라나는 잡목이나 토사 퇴적 등으로...
두 차례 발작 증세를 일으킨 수용자를 방치한 서울구치소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기관의 결정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구치소가 진정인 A씨의 헌법상 기본권인 건강권을 침해했다며 응급조치 매뉴얼 정비, 진료기록 보관, 직무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던 A씨는 지난해 4월14일 구치소에서 호흡 곤란, 신체 경직 등을 동반한 발작 증상을 보였다. A씨는 “호흡이 거칠고, 손가락, 발가락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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