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21일 판결은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의 초점을 ‘피해자의 상태’에서 ‘가해자의 행위’로 옮겨놓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법원은 앞으로 강제추행죄를 심리할 때 ‘피해자가 저항하기 곤란했는지’가 아니라 ‘가해자가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했는가’를 따져보게 된다. 대법원이 새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처벌 범위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사각지대에 남겨두던 ‘항거곤란’피해자가 얼마나 저항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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