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우아미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980년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누명을 쓰고 구타와 고문을 당한 입시준비생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에 재심을 권고했다.진실화해위는 지난 10일 제54차 위원회를 열고 고 최모씨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아 불법구금·고문 등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건은 1981년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최씨가 ‘반파쇼찬가’를 작성해 유포했다는 의혹을...
민법 1008조 ‘제사를 주재하는 자’와 관련해 장남에게 우선권을 준 판례가 15년 만에 파기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유족 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모의 장례나 제사 등은 아들딸 성별에 관계없이 연장자가 주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달라진 시대상과 사회의 성평등 인식을 반영한 대법원의 판례 변경을 환영한다.이번 소송은 혼외자를 둔 남성 A씨의 사망이 단초가 됐다. 1993년 결혼해 두 딸을 둔 A씨는 2006년 다른 여성에게서 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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