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있는주식 석면분진을 흡입해 폐가 섬유화되는 ‘석면폐증’에 걸린 노동자에 대해서도 ‘진폐증’처럼 치료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즉시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22년간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다 2014년 석면폐증으로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다. 그는 산업재해보상법...
인천시가 재외동포청 유치에 성공했다.인천시는 “외교부가 재외동포청 본청은 인천에 두고, 서비스 지원센터는 서울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인천시는 재외동포청 유치를 계기로 300만 시민과 750만 재외동포를 합쳐 ‘1000만 시민’ 지지 속에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고 자평했다. 지난해 기준 재외동포는 193개국 750만명으로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많다.다음달 5일 출범할 예정인 재외동포청은 해양경찰청에 이어 인천에 설립되는 두번째 중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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