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닷컴 야당은 31일 정부가 발표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 결과를 두고 “최종 결론을 내지 않아 국민의 불안과 분노만 증폭시켰다”며 “국민적 저항과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의 결과 보고는 국민 기만”이라며 “민주당이 국회의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또한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찰...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우수도서를 선정해 전국 도서관에 보급하는 출판지원 사업인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사업’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구조적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나섰다. 출판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문체부는 “올해 예정된 사업은 진행한다”며 한발 물러섰다.문체부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세종도서사업을 자체 점검한 결과, 사업의 핵심인 심사·평가·선정, 심사위원의 구성·관리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운영체계·실태의 부실...
임대차 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임차인 손실액의 60%를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간 법원은 깡통전세를 중개한 중개업자의 책임 범위를 20~30%만 인정해왔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11단독(정선오 부장판사)은 지난 4월 임차인 A씨가 부동산 중개인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임차인에게 10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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