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원룸 윤석열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는 ‘시민단체 힘빼기’ 정책의 연장선이다. 감사 착수부터 대책까지 일부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을 야권과 묶인 ‘이권 카르텔’로 바라보는 윤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이 나서 ‘법치·투명성 강조 → 사법처리 추진 → 범죄집단화로 부정적 이미지 확산’이라는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강성 노조 압박과 닮은꼴이다. 정부는 투명성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시민사회 자율성 축소를 불러올 수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하자 내년 총선 전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KBS, MBC 등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을 빚었던 이명박 정부 전철을 밟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여권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들에 대한 사퇴를 줄기차게 압박해왔다. 핵심 타깃은 한 위원장이었다.윤 대통령은 취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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