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 대통령실이 내년도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올해보다 30% 줄이고, 부정비리가 적발된 민간단체의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4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지급된 1만2000여개 사업 6조8000억원에서 1865건, 314억원의 보조금 부정 사용이 적발됐다는 감사 결과와 내놓은 ‘보조금 구조조정’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가 “민간단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차원”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부 단체의 부정행위를 빌미로 보조금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시민단체 활동을 ...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임차인 손실액의 60%를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간 법원은 깡통전세를 중개한 중개업자에 대한 책임 범위를 20~30% 수준만 인정해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으로 치닫는 현 상황을 반영한 판결이라고 분석했다.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11단독(정선오 부장판사)은 지난 4월 임차인 A씨가 부동산 중개인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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