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등록 정부기관에 검사를 파견하는 ‘파견검사 제도’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이 “파견검사 제도로 법무부가 ‘친윤’ 검사들로 장악됐다”고 비판하자 법무부는 “검사 파견이 아니라 전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이 문제였다”고 반박했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대책위)는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핵심 정부기관에 검사들이 파견돼 주요 기관을 검찰화하고 있다”며 “정부 요직 곳곳을 검찰 출신들로 채우고도 ‘검사왕국’을 확장...
올해 세수 펑크가 지속되는 데는 현 정부의 감세 기조뿐 아니라 여야를 가리지 않고 200개가 넘는 각종 감세 법안을 발의한 국회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개정 감세 법안에 의견이 반영된 의원발 법안 건수는 총 212개(국민의힘 104개·민주당 107개·무소속 1개)에 달했다. 의견이 반영된 의원 법안은 가결된 감세 법안에 발의 내용과 취지가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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