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다운 석면분진을 흡입해 폐가 섬유화되는 ‘석면폐증’에 걸린 노동자에 대해서도 ‘진폐증’처럼 치료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즉시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22년간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다 2014년 석면폐증으로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다. 그는 산업재해보상법...
홍준표 대구시장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며 “민주당이 도와주셔야 나라가 안정된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에서 이 대표와 만나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대표님이 오셔서 드리는 말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제가 남의 당 이야기를 대놓고 하기가 (그렇다)”며 웃었다.홍 시장은 “민주당은 현안 처리하는 게 속도감도 있고 아주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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