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시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및 투자 의혹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을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윤리특위에 제소했기 때문이다. 나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 당위성이 아니라 유명무실한 윤리특위의 전면 개편을 제안하고자 한다. 7일 현재 21대 국회 중 접수된 징계안은 40건이지만 징계는 단 1건에 불과하다. 그 1건도 국회법상 윤리특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었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한국노총이 7일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탈퇴를 결의했다. ‘노동개혁’이 힘을 받으려면 노사정 합의가 필요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노동계 설득 대신 압박으로 일관하면서 되레 판을 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노총은 이날 광양지역지부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한국노총 임원,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인 중집은 경사노위 탈퇴 시기·방법은 김동명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
지방대학의 대량 폐교가 코앞에 닥치자 교육부는 ‘라이즈(RISE) 사업’과 ‘글로컬(Glocal) 대학’이란 두 가지 대학 구조조정 전략을 내놓았다. ‘라이즈 사업’은 기존에 별개 사업으로 진행되던 네 개의 지역혁신형 대학 재정지원 사업들을 연계·통합하고 그중 50%를 지자체가 시행 주체가 되도록 변형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이다. ‘글로컬 대학’이란 비수도권 지역의 우수 대학 30곳을 선정해 향후 5년간 1000억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벌써 라이즈 사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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